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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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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86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95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2년
1980년
3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누38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방위세법 소득세법

4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누43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4.15.(630),12672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방위세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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